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37		발의년월일 : 2020. 3. 2 .
			발 의 자 : 한 동 연 의원

1. 개정이유

합리적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에 소비자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중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녀수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액을 2단계로 차등 상향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은 물론 아이 키우기 좋고 지속적으로 머물고 싶은 익산시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단서조항 추가함(안 제25조제1항)

나. 현행 다자녀 가정에 대해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을 3명이상 5명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은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종별 요율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별표5”를 “별표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별표6”을 “별표7”로 한다.

별표 5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 개정 규정은 상수도요금 2020년 7월 부과분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상수도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제37조 제1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 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다만, 실제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5~3명의 자녀를 둔 가정	○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세제곱 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다만, 실제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0세제곱 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다만, 실제 사용량이 30세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감면대상자 간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구분
									신규		변경			해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수용가와의 관 계
	주 소								연 락 처
수용가 번호					수용가명				업 종
급수전 주소
대상자	신 청 내 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 □ 다자녀(5~3자녀) □ 다자녀(6자녀 이상)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다 자 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장애인 감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 다자녀 감면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만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및 이용목적 : 상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개인정보(성명,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민감정보(장애인등록,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인은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 민감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은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증명서 ‧ 복지카드』및『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 하셔야 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은 이사·사망·수급해지·자격변동 등 사용요금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해당사항을 통보하겠으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에 대하여 즉시 반환함을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위와같이「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사용수량 요금 합계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 다만, 업종별 요율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각 목간에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음)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과태료 등)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 손망실한 자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등) ① -------------------------------------------------------------------------------------------------------------- 별표6-----------------------------------.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

1.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에 대한 비용으로 산정방법은 별표6의 기준에 따른다.

1. ------------------------------------------------------- 별표7------------.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별표 5]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제42조 제1항 관련)

위 법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추 징	기 본
1.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 원	․부정급수설비 철거 명령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 원	․부정급수설비 철거 명령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계량기 작동 방해훼손, 무단 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 원 단, 가정용은 10,000 원	․계량기 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 처분
4.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10,000 원 단, 가정용은 5,000 원	․원상복귀 명령 단, 봉인파 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5.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 시설		20,000 원	․철거 또는 허가 절차 이행 명령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6.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10,000 원 단, 가정용은 5,000 원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 의무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급수판매금지 위반		10,000 원 단, 가정용은 5,000 원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 하지 아니할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 업종위반			․업종위반일로 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업종직권변경․ 추징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 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 까지 정수처분

[별표 6]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제42조 제1항 관련)

위 법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추 징	기 본
1.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 원	․부정급수설비 철거 명령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 원	․부정급수설비 철거 명령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계량기 작동 방해훼손, 무단 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 원 단, 가정용은 10,000 원	․계량기 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 처분
4.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10,000 원 단, 가정용은 5,000 원	․원상복귀 명령 단, 봉인파 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5.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 시설		20,000 원	․철거 또는 허가 절차 이행 명령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6.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10,000 원 단, 가정용은 5,000 원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 의무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급수판매금지 위반		10,000 원 단, 가정용은 5,000 원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 하지 아니할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 업종위반			․업종위반일로 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업종직권변경․ 추징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 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 까지 정수처분

[별표 6]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42조제3항 제1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가. Q = [eqn: CA sqrt {2gh}]`(㎥/sec) × 3600(sec/hr)

Q : 시간당 손실수량(㎥/hr)               A : 관전체 단면적(㎡)

g : 중력가속도(9.8m/sec²)                 P : 수압(kg/㎠)

h : 손실수두(m) {수압 1kg/㎠는 수두 10m에 해당됨 (h=P×10)}

C : 유량계수

수압 (kg/㎠)	1	2	3	4	5	6	7	8	9	10	비고
유량계수	0.27	0.38	0.46	0.53	0.6	0.66	0.71	0.76	0.804	0.846

나.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Q = 손실수량(㎥)   A = 면적(㎡)    L =연장 (m)

3. 과태료 산출

가. 과태료 부과액(원) = 손실요금 + 시설물 원상복구비

1) 손실요금 = 유량(㎥/hr)×출수시간(hr)×관파손율(백분율)×상수요금(일반용 요율 최종단계)

2) 시설물 원상복구비 = 소요자재 재료비 + 1일 노임(배관공 2인+보통인부 2인) +경비

※ 단, 자재 및 배관공 보통인부를 손괴자가 부담할 시는 손실 요금만 부과할 수 있다.

[별표 7]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42조제3항 제1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가. Q = [eqn: CA sqrt {2gh}]`(㎥/sec) × 3600(sec/hr)

Q : 시간당 손실수량(㎥/hr)               A : 관전체 단면적(㎡)

g : 중력가속도(9.8m/sec²)                 P : 수압(kg/㎠)

h : 손실수두(m) {수압 1kg/㎠는 수두 10m에 해당됨 (h=P×10)}

C : 유량계수

수압 (kg/㎠)	1	2	3	4	5	6	7	8	9	10	비고
유량계수	0.27	0.38	0.46	0.53	0.6	0.66	0.71	0.76	0.804	0.846

나.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Q = 손실수량(㎥)   A = 면적(㎡)    L =연장 (m)

3. 과태료 산출

가. 과태료 부과액(원) = 손실요금 + 시설물 원상복구비

1) 손실요금 = 유량(㎥/hr)×출수시간(hr)×관파손율(백분율)×상수요금(일반용 요율 최종단계)

2) 시설물 원상복구비 = 소요자재 재료비 + 1일 노임(배관공 2인+보통인부 2인) +경비

※ 단, 자재 및 배관공 보통인부를 손괴자가 부담할 시는 손실 요금만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별표 5]

상수도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제37조 제1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 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다만, 실제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5~3명의 자녀를 둔 가정	○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세제곱 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다만, 실제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0세제곱 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다만, 실제 사용량이 30세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감면대상자 간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구분
									신규		변경		해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수용가와의 관 계
	주 소								연 락 처
수용가 번호				수용가명					업 종
급수전 주소
대상자	신청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 □ 다자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다자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장애인 감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 다자녀 감면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만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및 이용목적 : 상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개인정보(성명,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민감정보(장애인등록,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인은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 민감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은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증명서 ‧ 복지카드』및『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 하셔야 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은 이사·사망·수급해지·자격변동 등 사용요금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해당사항을 통보하겠으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에 대하여 즉시 반환함을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위와같이「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구분
									신규		변경		해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수용가와의 관 계
	주 소								연 락 처
수용가 번호				수용가명					업 종
급수전 주소
대상자	신청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 □ 다자녀(5~3자녀) □ 다자녀(6자녀 이상)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다자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장애인 감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 다자녀 감면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만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및 이용목적 : 상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개인정보(성명,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민감정보(장애인등록,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인은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 민감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은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증명서 ‧ 복지카드』및『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 하셔야 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은 이사·사망·수급해지·자격변동 등 사용요금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해당사항을 통보하겠으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에 대하여 즉시 반환함을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위와같이「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개정안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감면대상자 중 모든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추계하였음

◦ 2020년 다자녀 현황

- 6자녀 이상 23세대, 3~5자녀 2,926세대

◦ 2020년 감면기준

- 6자녀 이상 30㎥/월(17,000원), 3~5자녀 10㎥/월(5,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세입	소계
세출	소계	810	90	180	180	180	180
	국비
	도비
	시비	810	90	180	180	180	18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810	90	180	180	180	180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810	90	180	180	180	180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6. 협의사항

7. 참여자 및 작성자 :